스테이블코인 리워드 vs 은행 예금, 암호화폐 최대 법안이 막다른 길에 서다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논란으로 교착상태. 코인베이스 vs 월스트리트 은행의 대결 속 시간은 흘러가고

코인베이스에서 USDC를 보유하면 연 4-5%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 금리가 1-2%에 머무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막힌 법안, 흘러가는 시간

미국 상원의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암호화폐 업계가 10년간 기다려온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이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 대가로 주는 리워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이게 은행 예금을 죽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간이 문제다.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에는 7월 말 이후 상원이 거의 가동되지 않는다. 매일 지날 때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암호화폐 측은 이미 통과된 GENIUS 법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허용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칙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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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에 4-5% 리워드를 주면서 은행 예금에는 1-2%만 주는 상황이 지속되면, 고객들이 은행을 떠날 것이고, 결국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윈-윈-윈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브라이언 가링하우스 리플 CEO는 법안 통과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자문단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리워드는 제한하되, 실제 거래나 암호화폐 인프라 지원에 사용할 때는 리워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로비스트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이 2월 말을 비공식 협상 마감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지나갔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논란 뒤에는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강화, 정부 고위직의 개인 암호화폐 투자 제한, SEC와 CFTC 공석 인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자는 요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부수적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문제를 해결해도 법안 통과는 어렵다.

폴리마켓 베팅에서는 여전히 올해 법안 통과 확률을 70%로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