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850억 원 투입하는 쿠팡 데이터 유출 보상안 2025: 소송권 포기 없다

1조 6,8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고객의 법적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 조건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번 보상안은 고객이 보상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쿠팡 데이터 유출 보상안 2025의 핵심: 법적 권리 유지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2025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보상안에 소송 기각 조건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 보상이 감액 사유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3,300만 명 vs 3,000명의 진실 공방

사건의 규모를 두고 정부와 사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출 피해자가 3,300만 명에 달한다고 재확인한 반면, 쿠팡 측은 자체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외부로 유출되어 저장된 데이터는 전직 직원이 빼낸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