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 '디지털 전원'을 끊는다면

당신이 오늘 아침 쓴 이메일, 결제한 커피값, 회사 서버에 올린 파일—이 중 미국 기술을 거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국영 방송 앱을 삭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고객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제재가 발동되기도 전에,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결정만으로 한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가 흔들렸다. 이것이 '디지털 킬 스위치'의 현실이다.

킬 스위치는 이미 작동한 적 있다

러시아 사례는 극단적이지 않다.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1%를 점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를 합치면 3사 합산 점유율이 66%에 달한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를 통과한다. 국제 결제의 95% 이상이 비자, 마스터카드, 스위프트(SWIFT) 중 하나를 경유한다.

이 구조에서 '킬 스위치'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법(EAR)과 재무부 OFAC 제재를 통해 민간 기업에 서비스 중단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 2019년 화웨이 제재 때 구글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화웨이는 하룻밤 사이에 구글 앱이 없는 스마트폰을 팔아야 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위에서 5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의존도의 계층 구조

문제는 단순히 '앱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다. 디지털 의존도에는 층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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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층은 소비자 서비스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이것들이 사라지면 불편하다. 하지만 대체재가 있다.

두 번째 층은 기업 인프라다. AWS, 애저, 세일즈포스—여기가 끊기면 기업 운영 자체가 멈춘다. 국내 금융기관 상당수가 AWS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제조사들의 ERP 시스템도 미국산 소프트웨어 위에 구축돼 있다.

세 번째 층이 가장 무겁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운영체제, 통신 프로토콜—이 층이 흔들리면 국가 단위의 산업이 멈춘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공급하는 EDA 툴 없이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산업의 설계 툴, 장비, 핵심 소재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또는 미국 기술의 영향권 아래 있다. '디지털 킬 스위치'는 한국에게 추상적 위협이 아니다.

대안은 있는가—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가

유럽은 가이아-X(Gaia-X)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다.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참여 기업 목록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됐고, 유럽 주도의 독립 클라우드라는 목표는 사실상 희석됐다.

중국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바이두를 국내 대안으로 육성하고, 외국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현지화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생태계는 중국 내부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연결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자율성이다.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KT 클라우드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 결정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 층에서의 대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