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검토: '호주식 모델' 도입으로 아이들 보호할까

영국 정부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호주식 SNS 금지법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6세 미만 접속 제한 및 중독성 기능 규제가 핵심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SNS에서 안전한가? 영국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주식 SNS 금지법' 도입을 포함한 대대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SNS 접속 금지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현재 13세인 디지털 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다. 영국 각료들은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킨 호주를 직접 방문해 정책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접속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커퓨), '무한 스크롤'이나 '스트릭(연속 기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요소를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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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술이 아이들의 삶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한다.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마땅한 어린 시절을 돌려줄 것이다.

— 리스 켄달 영국 기술부 장관

AI 생성물 위협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이번 조치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Grok AI가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하며 논란이 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AI를 활용한 '누드 이미지 생성 도구'에 대한 전면 금지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편, 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노크 대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보수당의 정책을 뒤늦게 복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