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전쟁, 의회는 왜 '출구전략'을 묻고 있나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의원들은 "왜 지금인가?"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최소 6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이 전쟁의 명분과 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하루 만에 바뀐 전쟁 명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 월요일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했다"고 했다가, 화요일에는 "대통령이 먼저 공격받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웠다. 기자들과의 날선 공방에서 루비오 장관은 "이 테러리스트 정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설명 변화는 의회 내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란을 폭격하고 싶어 해서 미국이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일관되게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비판했다.

의회 vs 행정부, 헌법적 권한 다툼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부는 이미 전투를 시작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브리핑 후 "장기전에서 나타나는 '미션 크리프'(임무 확장)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시사했고, 미군의 이란 본토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미국 우선주의'와 해외 장기 군사작전 비개입 공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트럼프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위협에 관한 것이지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이란 지도부가 계속 미국을 위협한다면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메네이 사후, 권력 공백의 위험

수십 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누가 이란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죽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란 마지막 샤의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아이디어도 일축했다.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공화·아칸소)은 1월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권력을 잡은 사례를 들며 "이란 내부에도 '이란의 델시 로드리게스' 역할을 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들며 미군의 이란 본토 파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