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관세, 미국 기업들 환불 거부당해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시대 불법 관세로 낸 수십억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 승소에도 정부는 환불을 거부하며 기업들은 소송전에 나섰다.

승소했지만 돈은 못 받는다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되찾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과된 중국산 제품 관세 중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수입업체들이다. 관세는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직접 지불하는 구조다. 한 중견 수입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행정적 복잡성'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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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류, 전자제품, 가구 수입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이들이 지불한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됐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 손실을 입게 된다.

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불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 수입은 이미 다른 예산으로 집행된 상태여서, 환불을 위해서는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한국 기업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2020년 기간 중 한국 기업들이 지불한 관련 관세만 수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기업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