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자 ISDS 제기, 한국 주권 침해 논란과 시민사회 반발

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국가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과 조사를 요구하면서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미국 투자자 ISDS 제기 시도의 배경과 쟁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23일 서울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리노크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얼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가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중재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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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11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다. 투자자 측은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내 단체들은 쿠팡이 한국 인구의 4분의 3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의 행보를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과 외교적 압박 우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35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쿠팡 대책위원회'는 금요일 오후 서울 도심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들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과 재계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