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법안, DeFi 정의를 두고 2026년 넘어갈 수도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법안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CLARITY Act가 디지털 자산 합법화의 핵심 동력이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두고 벌어지는 협상 때문에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가장 까다로운 쟁점들을 다루는 은행위원회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최종 통과가 2026년을 넘어설 위험이 커지고 있다.

DeFi 정의, 가장 큰 걸림돌

시티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것은 탈중앙화 금융(DeFi) 정의다. 핵심 쟁점은 탈중앙화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언제부터 규제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프레임워크는 Web3 개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레이어2 네트워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티는 타협안이 순수한 소프트웨어 중립성보다는 자산 보관과 감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DeFi의 본질인 '중개자 없는 금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철학적 갈등이기도 하다. 너무 엄격하면 혁신을 막고, 너무 느슨하면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타협 가능성 높아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시한부 수익률이나 대안적 인센티브 구조 같은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들은 규제 차익거래를 우려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은 보상이 채택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가 국경 간 및 기업 간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시티는 평가했다.

토큰화된 주식의 경우, 기존 시장 인프라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항이 있지만, 토큰을 증권으로 명확히 분류하거나 기존 레일 내에서 유통을 유지하는 등의 우회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구조 법안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HSBC는 이것이 진행 과정을 탈선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게 낫다"고 말했지만, 합리적인 타협안이라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장의 기대와 현실

CLARITY Act는 미국에서 누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토큰을 어떻게 분류하며, 어떤 활동이 증권법이나 상품법 적용을 받는지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규제 중복을 줄이며, 수년간의 집행 중심 감독으로 해외로 떠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중요하다.

법안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칙이 기관 투자자 참여를 늘리고 혁신을 장려하며 해외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잘못 그어진 선이 탈중앙화 기술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