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무부, '국가 안보' 내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 제동...업계는 '에너지 정책 후퇴' 반발

미국 내무부가 불특정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무부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불특정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명시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내무부는 2025년12월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위협의 성격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계와 정책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화석 연료 산업 규제 완화와 함께,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동부 해안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 프로젝트들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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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언급한 '안보 위협'의 실체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첫째, 해상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의존성과 사이버 안보 취약점이다. 둘째, 주요 항로나 해군 기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군사 작전 및 레이더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물리적 간섭 가능성이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제시가 없는 현 상황은 정책적 불확실성만 키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 협회(ACPA) 등 관련 산업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결정이며 수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업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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