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개 레드라인' 폐기한 이유는?

26%. 어제 홍콩 증시에서 컨트리가든 홀딩스 주가가 하루 만에 뛴 폭이다. 세계 최대 손실 기업 중 하나로 전락했던 이 부동산 개발업체가 갑자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3개 레드라인'이 사라진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3개 레드라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이롄 프레스는 복수의 개발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규제당국이 더 이상 부동산 회사들에게 부채 관련 지표에 대한 월별 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개 레드라인은 중국 부동산 업계의 게임체인저였다. 첫 번째는 부채비율 70% 이하, 두 번째는 순부채비율 100% 이하, 세 번째는 현금 대비 단기부채 비율 100%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신규 차입이 제한됐고, 많은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국영 개발업체 차이나 완커는 최근 채권 디폴트를 간신히 피했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회사 주가는 어제 10%나 급등했다. 시장이 정책 변화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지금 규제를 풀까?

중국 경제가 5%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이 부문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 압박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욱 꽉 닫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선전에서는 최근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지하철공사가 차이나 완커에 3억3900만 달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들도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진짜 회복일까, 임시방편일까?

하지만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3개 레드라인은 애초에 부동산 업계의 무분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폐기한다는 것은 다시 예전의 고위험 게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풀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철강, 시멘트 등 건설 관련 소재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경제가 다시 부동산 버블에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