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개헌 의지, 동북아 균형을 흔들다

일요일 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압승을 거두며 일본 총리로 선출된 순간, 1,2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그녀가 줄곧 주장해온 '평화헌법 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77년 만의 대전환점

다카이치의 당선은 1947년부터 일본을 규정해온 평화헌법, 특히 전쟁 포기를 명시한 9조 개정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그녀는 선거 기간 내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 포기"를 규정한 현행 헌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일본의 어떤 헌법 개정 시도도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정상국가화' 움직임을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도 복잡한 입장에 놓였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다카이치의 개헌 의지는 단순한 국내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군사비가 연평균 7.5% 증가하고, 북한이 4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한 것이 배경이다.

특히 대만 해협 긴장 고조와 함께 일본 내에서는 "전수방위" 원칙만으로는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카이치는 이런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2%가 9조 개정에 반대 의견을 보였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헌법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지점

일본의 헌법 개정은 한국에게 양날의 검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미 일본과의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사 청산 없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도 변수다. 베이징이 일본의 개헌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경우, 한국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더욱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