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과 트럼프 모두 겨냥한 외국자금 청문회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외국자금의 미국 정치 개입을 다룬 청문회에서 중국과 트럼프 모두를 비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미국 의회가 외국자금의 정치 개입을 다룬 청문회에서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하지만 이 청문회가 11월 중간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입위원회의 이중 타겟

화요일 열린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세금과 관세 입법을 담당하는 이 강력한 위원회는 "외국 기부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면세 단체들이 미국의 유리한 세제 혜택을 악용해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중국을 직격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트럼프가 재임 시절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인 모호한 태도와 최근 외국 정부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문제 삼았다. 공화당이 중국을 공격하자, 민주당은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이런 양상은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은 양당 합의사항이지만, 그 책임론을 놓고는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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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문회가 지금 열린 이유는 명확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중국 문제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야말로 외국 세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미흡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외국자금 문제를 다루면서도 결국 정치적 득점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양당 모두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입위원회가 세제 혜택 남용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런 미국의 모습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볼까? 한편으로는 미국이 외국 개입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권이 이 문제마저 당파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같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기를 원하지만, 정치적 분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대중 정책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