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군 고위급 9명 제명...시진핑의 군권 장악 신호탄?

중국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일주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인사 지진이 일어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6일 인민해방군과 무경 대표단에서 9명의 군 고위급 인사를 제명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제명된 인사 중에는 상장 5명이 포함돼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육군 사령원 리차오밍, 전 해군 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전 공군 정치위원 위중푸 등이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동하이 중장과 3명의 소장도 명단에서 빠졌다.

침묵하는 베이징, 추측만 무성

중국 당국은 이번 제명에 대한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위 변화, 조사 또는 자격 박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례적 해석만 나돌고 있다. 하지만 양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처럼 대규모 군 고위급 인사가 한꺼번에 제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명된 인사들의 면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온 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정보지원군의 리웨이는 중국의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이끌었고, 로켓군 출신인 양광 소장은 핵 전력 운용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군권 장악인가, 부패 척결인가

이번 조치를 해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의 군권 장악 강화론이다.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자신의 충성파로 군 고위직을 재편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 하에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두 번째는 군 내 부패 척결론이다. 중국 군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을 겪었다. 특히 로켓군의 경우 2023년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등 전례 없는 인사 대격변을 경험했다. 이번 제명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두 해석 모두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 중국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

이번 중국 군 고위급 인사 제명은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관계와 한반도 군사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의 인사 변화는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새로 임명될 군 고위급 인사들이 기존과 다른 대북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 군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군 내부의 권력 재편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지휘부가 자신들의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강경한 군사 행동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