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마트 권위주의'가 서구 예측을 뒤집었다

베이징의 한 실험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교한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기술 후진국이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양자과학 등 미래 기술에서도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학계가 틀렸던 예측

서구 학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국가는 기술 혁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다론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활발한 시민사회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이런 조건들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독재자들은 정보를 검열하고,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며, 자의적 결정을 내린다.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왕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다. 통제를 유지하면 혁신이 억제되고, 자유를 허용하면 체제가 위험해진다.

한국과 대만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혁신 국가가 된 것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여겨졌다. 싱가포르는 예외였지만, 작은 도시국가의 성공을 14억 명이 사는 거대한 중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중국식 해법: 적응하는 권위주의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다른 길을 찾았다. '스마트 권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방식은 통제의 도구를 현대 경제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는 허용하지 않되, 혁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만들어주는 전략이다.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중국은 엘리트 고등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현재 중국은 공학과 이공계 박사 배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이덴 대학교의 2025년 세계 대학 연구 성과 순위에서 상위 10개 대학 중 8개를 중국 대학이 차지했다.

공무원 시스템도 전문화했다. 엄격한 자격시험을 도입하고 연고보다 능력을 우선시했다. 재산권 보호와 상법도 점진적으로 개선했다. 각 성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산권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홍보했다.

통제와 혁신의 절묘한 균형

장쩌민 시대(1989-2002년)에는 상업 미디어,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의 확장도 허용했다. 더 큰 시민사회는 경제 성장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공산당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통제의 고삐는 절대 놓지 않았다. 당은 연구 의제를 국가 목표에 맞게 유도하고, 정치적 논의를 제한하며, 사회 안정이나 체제 명성이 걸린 사안에서는 사법부 판결까지 좌우한다. 2009년 '공맹(Gongmeng)'이라는 법률 옹호 단체가 티베트 시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후 세무 문제를 이유로 폐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통제 방식도 진화했다. 노골적인 검열보다는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성공은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기술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현대자동차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서구의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민주화를 통해 성장한 국가들도 중국식 모델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제 질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권위주의 초강대국인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전 세계 독재 정권을 지원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