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유제품에 최대 42.7% '반보조금 관세' 칼 빼들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일부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EU의 보조금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16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정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조사 당국은 EU가 '공동농업정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제품 산업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것이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특정 유형의 치즈와 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에 적용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고조되어 온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서로의 산업 정책과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날을 세워왔으며, 이번 조치는 베이징이 무역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다.

[PRISM 분석] 이번 결정은 단순한 유제품 분쟁을 넘어선다. 이는 중국이 자국 시장 보호와 무역 협상력 강화를 위해 언제든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잠정'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동시에 EU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앞으로 EU가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양측의 무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