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2026-2030 5개년 계획 '총체적 실행' 주문... 지방 보호주의에 경고

5%의 성적표는 챙겼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2030년을 아우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지방 관리들에게 '총체적 실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 정부의 전략이 지방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치적 기강 잡기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통합적 파악' 강조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열린 연구 세션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5년 현대화 목표의 징검다리가 될 이번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목표를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하나의 전체로 보는 '총체적 이해'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자국 이익에 따라 정책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핵심 전략을 간과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지시는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 압박에 직면한 시점에 나왔다. 베이징은 현재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거국적 체제' 가동, 과도한 가격 경쟁 억제, 그리고 내수 시장 통합을 가로막는 지방 보호주의 타파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관리들에게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구현 방법까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반등과 고질적 과제 사이의 줄타기

중국은 지난해 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저하된 투자 및 소비자 심리, 그리고 고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라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기술 견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올해 중국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관리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메시지는 향후 5년이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