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임용품 부가가치세 부과 2026: 인구 절벽 막으려는 30년 만의 정책 역행

30년 전에는 인구 억제를 위해 세금을 깎아줬지만, 이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매긴다. 로이터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콘돔을 포함한 각종 피임 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꾀하려는 이례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피임용품 부가가치세 부과 2026 정책의 배경

이번 조치는 1993년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제품에 세금을 면제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6.77명에 그치며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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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총인구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총인구는 약 14억 8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9만 명 줄어들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인해 2030년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가 이미 2023년 4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차지한 점도 중국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과 양육 비용의 현실

중국 당국은 세 자녀 정책 지원, 출산 보조금 지급,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낙태를 '비필수적 치료'로 분류하여 억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가 실질적인 출생률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위와인구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53만 8,000위안(약 7만 6,000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