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핵무기 경쟁, 새로운 냉전의 서막인가

4-5년 내 중국이 미국과 핵무기 보유량에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가 나왔다. 지난 40년간 유지되어온 미-러 양강 구도의 핵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

크리스토퍼 예우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전례 없는, 의도적이고, 급속하며,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투명성도 없고, 의도나 종착점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이달 초 만료된 신START 조약이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이유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군축 협정에는 반드시 중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박

선지엔 중국 유엔 대사는 즉각 반박했다. "미국이 중국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며 "특정 국가들의 지속적인 왜곡과 중국 핵 정책에 대한 비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논리도 일관되다. 자국의 핵 정책은 방어적 성격이며, 핵무기 경쟁에 참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3자 군축 협정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자국의 핵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라고 보고 있다.

숫자로 보는 핵 균형의 변화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5,000-6,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핵탄두는 350-400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중국이 현재의 핵무기 증강 속도를 유지한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4-5년 내 동등 수준 달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운 3각 구도의 함의

이번 논쟁은 단순한 외교적 설전을 넘어선다. 70년간 지속된 핵무기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미-러 양강 체제에서는 상호확증파괴(MAD) 논리가 작동했다. 하지만 3강 구도에서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A국이 B국을 공격할 때 C국의 개입 가능성, 2대1 연합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맞물려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핵 대립 구도를 갖게 될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축의 딜레마

역설적이게도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군축 협상은 어려워진다. 2자 간 협상보다 3자 간 협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 지정학적 위치, 안보 위협 인식이 모두 다르다.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지만, 중국은 미-러 수준으로 핵무기를 줄인 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협상 거부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