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2026: 민간용 제품까지 전방위 압박

민간용 제품도 예외는 없다. 중국이 일본을 향한 희토류 수출 고삐를 바짝 죄며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2026: 민간 경제로 번지는 공급망 갈등

로이터와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9일 기준 중국 정부가 일본으로 향하는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용 희토류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군민 양용(Dual-use)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 절차를 무기화한 '슬로우 워킹' 전략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허가 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슬로우 워킹'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케이는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몽골 자치구의 바얀 오보(Bayan Obo) 광산 등 주요 생산지의 자원 통제력이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