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와 희토류 공급망 위기

전략물자 공급망이 무기가 됐다. 중국 상무부가 2026년 1월 7일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지경학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일본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의 파장

로이터와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첨단 제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통제 리스트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이 불분명하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일본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시아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 측과 조기 회담을 추진하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의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인적 교류마저 경색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수출 통제는 양국 관계의 장기적 냉각기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