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5개년 계획 경제 정책: '엇박자 규제' 멈추고 시장 신뢰 회복할까

엇박자 정책은 시장을 망친다. 중국 공산당이 이례적으로 내부 정책 간의 충돌을 경계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 로이터와 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026년 1월 9일자 1면 논설을 통해 정부 부처 간의 상충하는 경제 조치를 경고하고 정책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 15차 5개년 계획 경제 정책 방향과 '복합 오류' 경고

이번 논설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인민일보는 "정책이 많아질수록 서로 어긋날 위험도 커진다"며,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이른바 '복합 오류(compound errors)'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규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며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했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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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글은 '중차이핑(Zhong Caiping)'이라는 필명으로 기고되었다. 시장에서는 이 필명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경위원회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 결정 기구가 직접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과 정책 충돌이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내수 과열 경쟁 '네이쥐안' 방지와 체질 개선

이번 논설은 이번 주 발표된 세 차례의 연쇄 기고 중 마지막 편이다. 앞선 기고문에서는 지나친 저가 수주와 출혈 경쟁을 의미하는 '네이쥐안(involution)' 현상을 경고하고,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단순히 양적 성장에 매몰되지 않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