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돔 소비세 13% 부과, 출산율 반전을 위한 고육책

한때 무료로 나눠주던 콘돔에 이제 무거운 세금이 붙는다. 보잉보잉(Boing Boing)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콘돔을 포함한 피임 도구에 13%의 소비세를 전격 도입했다. 산아 제한을 위해 피임약을 무상 공급하던 과거의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은 조치다.

중국 콘돔 소비세 13% 도입 배경: 인구 절벽의 공포

과거 중국은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며 피임 도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노동 인구가 감소하자, 당국은 약 10년 전 해당 정책을 폐지한 데 이어 이제는 피임 비용을 높여 출산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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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금 부과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보다는 피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높이려는 심리적 기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의 반응

정부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층의 출산 의지가 즉각적으로 살아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보건 위생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