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해결 위해 콘돔·피임약 과세, 2026년 인구 정책의 대전환

한때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물리던 나라가 이제는 피임을 방해하기 위해 세금을 매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콘돔과 피임약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로 부상하자, 베이징 당국이 개인의 선택권을 비용으로 압박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출산율 정책의 급진적 변화와 경제적 배경

이번 조치는 중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산아 제한 정책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25년 통계 기준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로 이어져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정부는 피임 도구의 가격을 높여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회적 반발과 실효성 논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가 오히려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상하이의 한 20대 직장인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피임 비용까지 오르는 것은 "출산 장려가 아닌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결혼과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4포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