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령

중국이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무단 발행을 금지했다. 화폐 주권 보호와 디지털 위안화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해외에서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무단으로 발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2월 6일 발표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금지령의 핵심 내용

이번 규제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위안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무승인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주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위안화의 국제적 통용과 중국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민간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DCEP)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최근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사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민간이 발행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과 중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민간 기업이 위안화를 담보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반면, 후자는 중국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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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장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적 확산을 방해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지령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이 압도적이지만,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중국의 경제력 확장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었던 분야다.

특히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기반 대안의 등장은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민간 차원의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차단되면서, 중국은 오직 정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만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국내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들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던 계획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IT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들도 중국 시장 진출 시 새로운 규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위안화 연동 서비스는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반면 한국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차단하면서 정부 주도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