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패배 후 '섹션 122' 꺼낸 이유

10%에서 시작해 15%로 올리는 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 직후 꺼내든 카드는 그 누구도 써본 적 없는 '섹션 122'였다.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준 치명타

미국 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다수의 관세를 무효화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수출 강국들을 겨냥한 관세들이 한꺼번에 법적 근거를 잃은 것이다.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반격을 택했다. 판결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화요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심지어 자신의 참모들도 놀랄 정도로 급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섹션 122'라는 미지의 무기

트럼프가 의존하고 있는 '섹션 122'는 그 어떤 대통령도 사용해본 적 없는 법률이다.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150일 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중국 상무부는 월요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과 미국 국내법을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미 협력은 양측에 이익이 되지만, 싸움은 해롭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의 관세 결정은 극도로 자의적이며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들의 고민 깊어져

한국 정부는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를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이번 주 워싱턴에 무역사절단을 보내 임시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인도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18%로 인하되고, 인도는 향후 5년간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기업들은 법적 분쟁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관세 계획은 추가 법적 도전을 피하고 미국 헌법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흔들어놓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라가르드의 경고는 글로벌 경제계의 불안감을 대변한다.

3월 시진핑 만남이 변수

트럼프는 오는 3월 말-4월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席과 만날 예정이다. 무역과 관세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자국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