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 명 정보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한미 통상 갈등의 도화선 되나
3,4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미국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기업 조사가 국가 간의 통상 마찰로 번질 것인가? 쿠팡의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한미 통상 갈등의 상관관계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2026년 1월 18일, 현재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한 조사가 한미 간의 광범위한 무역 문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말 발생한 약 3,400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범석 의장이 창업한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초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원 및 당국자들과 면담하며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규제 주권과 외교적 마찰 사이의 줄타기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 유출인 만큼 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사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미국 측에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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