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 2026: '국가별 개별 협상' 공식화와 한국의 대응

악수는 했지만 기준은 제각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 국가별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별 협상' 전략과 대만 모델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2026년 1월 16일(현지시간) 대만과의 반도체 관세 합의가 타국과의 협상에서 표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별개 국가에는 별개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가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각국의 반도체 역량과 대미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개별 격파' 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된 미국-대만 무역 투자 협정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중 계획된 생산량의 최대 2.5배까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시설 완공 후에도 미국 내 생산량의 1.5배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는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의 손익계산서와 과제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의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미국 방문 후 귀국길에서 "이번 25% 관세 부과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 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2단계 관세 조치'가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