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FPB 해체 2026: 실낱같은 희망에 걸린 소비자 보호의 미래

파수꾼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예산을 차단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해고하며 사실상 기구 해체에 나섰다. 로이터와 NPR 보도에 따르면, 한때 금융 거물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이 기구는 현재 내부 업무 정지와 법정 공방으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에 의지하고 있는 처지다.

트럼프 행정부 CFPB 해체 2026 시도의 서막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약 200억 달러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구가 소규모 금융 기관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기구의 대리 국장으로 임명된 러셀 보트는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했으며, 이후 은행 조사와 규제 철회가 잇따랐다.

가장 충격적인 조치는 인력 감축이었다. 지난 4월 전체 직원의 84%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구 내부에서는 울음바다가 터졌고, 수십 년간 헌신해 온 조사관들이 자리를 떠났다. 현재는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로 해고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기구의 존립 자체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엇갈린 시선: 효율성인가 소비자 보호인가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구소의 노버트 미셸은 기구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도, 대안 입법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기구를 해체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 설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핵심 기구가 바로 CFPB라는 점은 정책적 모순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