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우라늄 자원 '사전 국유화' 단행

39%.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우라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의 문을 걸어 잠갔다.

캐나다 라라마이드 리소시즈는 지난 1월 20일, 카자흐스탄 추-사르이수 분지에서 진행하던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 이용법 개정으로 카자톰프롬(국영 우라늄 회사) 외의 다른 업체가 새로운 우라늄을 발견할 경제적 매력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4개월 만에 뒤바뀐 판도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작년 9월 라라마이드는 카자흐 현지 업체 아랄 리소시즈와 3년 옵션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우라늄 분지 중 하나에서 탐사할 기회"라고 의기양양했다. 마크 헨더슨 CEO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총 22개 탐사 라이선스, 6,000㎢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 2025년 4분기 시추 시작을 앞두고 있던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26일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 카사임-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지하자원 이용법 개정안에 서명한 날이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명확했다. 신규 생산 계약에서 카자톰프롬의 지분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고, 연장 계약에서는 90%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헨더슨 CEO는 이를 "사실상의 국유화"라고 규정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자원 고갈 위기감이 부른 선제 타격

카자흐스탄의 이런 조치 뒤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카자톰프롬이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의 자원 기반이 수년 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헨더슨 CEO는 이를 두고 "카자톰프롬의 자원 기반이 명백하고 심각하게 감소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장관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카자흐스탄이 실제로 발견되지도 않은 새로운 우라늄 매장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다른 계산이 있다. 국내에 최소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우라늄을 해외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용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자톰프롬 메이르잔 유수포프 회장은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파트너가 이 조치를 반기지는 않지만, 카자흐스탄 내 원전 건설을 위한 안정적 자원 기반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글로벌 원자력 연료 시장 재편 신호탄

카자흐스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한 나라의 정책 변화를 넘어선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는 14개 우라늄 채굴 업체 중 카자톰프롬이 100% 소유한 곳은 단 2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투자가 포함돼 있어, 계약 갱신 시점마다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국내 원전 연료 공급망에서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이 원전 수출을 확대하려는 시점에서 연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