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암호화폐 보관 규제 강화로 '제2의 쿼드리가CX' 막는다

1230억원이 증발했다. 2019년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가 무너지면서 고객 자금이 사라진 규모다. 7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 당국이 '제2의 쿼드리가CX'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즉시 시행되는 새로운 보관 규칙

캐나다투자규제기구(CIRO)는 2월 3일 새로운 디지털자산 보관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업체가 고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CIRO의 알렉산드라 윌리엄스 전략혁신이해관계자보호 수석부사장은 "보관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지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해킹, 사기, 거버넌스 부실, 파산 등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핵심은 단계별 위험 기반 구조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관 방식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는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CIRO 관계자는 "유연성과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을 제공하여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쿼드리가CX의 악몽이 남긴 교훈

쿼드리가CX 사태는 여전히 캐나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 거래소 CEO 제럴드 코튼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1억2300만 달러(약 1230억원) 규모의 고객 자금이 실종됐다.

후속 수사에서는 공동창립자 마이클 패트린이 자금 유용이 발생한 시기에 거래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들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CIRO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보관 및 사이버 위험의 증가, 여러 기업에 걸친 반복적인 감독 문제, 시장 관행의 변화 등을 조기 경고 신호로 보고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패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보관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기대치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면 CIRO가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규제기구는 밝혔다.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 캐나다의 선택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동안, 유럽연합은 MiCA(암호자산시장규제) 법안으로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캐나다는 그동안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존 증권 규정 하에 두고, 등록·보관·공시 요건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움직임과 캐나다 중앙은행의 확대된 감독 역할이 더해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CIRO는 투자중개업체, 뮤추얼펀드 딜러, 거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자율규제기구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벌금·정지·영구 퇴출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캐나다의 강화된 보관 규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한국은 2021년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보관 관련 세부 규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캐나다의 단계별 위험 기반 접근법은 혁신과 안전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선제적 업데이트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