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결국 소비자가 90% 떠안는다

뉴욕연준 연구 결과, 관세 비용의 90%를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가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했다.

90%.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다.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누가 지는지 분석한 결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90%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중국산 제품 60% 관세, 전 세계 수입품 20% 관세'가 현실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의미다.

관세의 진실: 누가 실제로 돈을 내는가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관세 부담을 수출국과 수입국이 나눠 진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뉴욕연준의 연구진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을 분석했다. 당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율은 평균 21%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가격을 거의 내리지 않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고스란히 지불했다.

이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불가피"라고 경고한 이유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중국 생산 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다.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은 원가 상승 압박을 받는다. 특히 화학, 철강 업계의 고민이 깊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조달한다.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는 외국이 미국에 내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뉴욕연준 연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관세 수입은 확실히 늘어난다. 2018-2019년 미국의 관세 수입은 8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낸 건 미국 수입업체들이다.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자국 정부에 세금을 더 낸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역진적 세금"이라고 부른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