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빅테크가 뒷받침하고 있다

1억 2천만 달러가 말하는 것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팰런티어에 지불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에는 9천 400만 달러, 아마존에는 5천 100만 달러, 구글에도 92만 달러를 지불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민 단속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빅테크가 뒷받침하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다.

연방 조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ICE와 국경순찰대(CBP)는 수억 달러를 들여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 저장소부터 AI 분석 도구까지,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 빅테크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다.

팰런티어: 데이터 분석의 핵심

가장 눈에 띄는 건 팰런티어의 역할이다. 2014년부터 ICE의 '수사 사건 관리 시스템(ICM)'을 운영하며, 전 세계 1만 명의 요원이 사용하는 핵심 도구가 됐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서로 다른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합해 분석하는 강력한 무기다.

팰런티어의 '고담(Gotha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CM은 범죄 수사 파일을 저장하고, CBP와 정보를 공유하며, ICE 내외부 시스템에서 '수사 연구'를 수행한다. 경찰서에서는 문신이나 흉터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용의자를 찾고, 개인의 관계와 조직 가입 여부를 추정하는 데 이 기술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ELITE'라는 새로운 앱도 등장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추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특정 주소에 거주할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는 '신뢰도 점수'까지 제공한다. AI가 '구조화되지 않은, 읽기 어려운 주소 정보'를 분석해 요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역할

팰런티어가 분석 도구라면, 나머지 빅테크들은 인프라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클라우드는 ICE의 최고정보책임자실(OCIO)과 법무실을 뒷받침한다. ICE 변호사들이 '범죄자, 테러리스트, 인권 침해자'를 상대로 한 모든 추방 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ICE 국토안보수사청의 '기술 작전팀'이다. 이들은 '고위험' 범죄 수사에서 '전화, 비디오, 오디오, 추적, 무선 주파수 기술과 관련 감시 시스템' 같은 전자 감시 장비를 사용한다. 이 모든 '일상 업무'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돌아간다.

아마존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CBP는 아마존에 1억 5천 800만 달러, 구글에 7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대부분 제3자 업체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이민 단속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데이터 '모으기 일변도' 우려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 도입이 감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제이크 라페뤼크는 "'모든 걸 수집하자'는 사고방식"이라며 "일단 모으고 나서 활용법을 찾겠다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의 제라미 스콧도 "이 정부는 이민 단속 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려 한다"며 "그 정보들은 애초에 이민 단속을 위해 수집된 게 아닌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ICE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학생부터 진행 중인 형사 사건까지, 모든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