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한국 수출기업 '비상

지난달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 관세를 위헌 판결한 지 한 달 만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번 주 중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예고된 셈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관세 체계

베센트 장관은 3일 CNBC 인터뷰에서 "1974년 통상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임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우회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150일 동안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한다. 통상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와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품목 조사다. 베센트 장관은 "5개월 내에 관세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 이중고에 직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벌써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분야는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5% 포인트 인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50%, 태양광 패널에 3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

하지만 이번 관세 인상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라는 명분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은 연간 2,4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선택'을 강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