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모래섬이 커지고 있다

모래 한 삽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 그것은 섬이 된다. 그리고 섬은 법적으로 영해를 갖는다.

위성이 포착한 것

지난주 공개된 위성사진 한 장이 지정학 커뮤니티를 술렁이게 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 리서치 네트워크 The Intel Lab의 연구원 다미엔 시몽(Damien Symon)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 사진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위치한 앤털로프 리프(Antelope Reef)의 현재 모습을 담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조 때면 대부분 물에 잠기던 이 암초가, 사진 속에서는 상당한 면적의 육지로 변해 있었다. 더불어 사진에는 준설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30척 이상이 현장에 집결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준설(dredging)은 해저 바닥의 모래와 토사를 퍼 올려 특정 지역을 메우는 작업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남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이 방식으로 7개의 인공섬을 조성한 바 있다. 당시 불과 수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수배에 달하는 육지를 바다 위에 만들어냈다. 이번 앤털로프 리프의 움직임은 그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곳인가

파라셀 군도는 남사군도보다 훨씬 오랫동안 중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과의 무력 충돌 끝에 이 군도를 장악했고, 이후 줄곧 군사 시설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미 통제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매립 공사를 벌이는 걸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맥락을 짚는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가 재편되는 틈을 타 중국이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앤털로프 리프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 암초가 상당한 면적의 육지로 변환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주장의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암초는 영해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섬'으로 인정받으면 12해리 영해가 생긴다. 셋째, 군사적 관점에서 파라셀 군도 내 새로운 거점은 하이난섬의 중국 해군 기지와 남사군도 인공섬들 사이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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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선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노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매립 활동에 항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강도 높은 대응은 쉽지 않다. 양국은 202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어, 외교적 줄타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국가다.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했고, 분쟁 해역에서의 보급 임무를 두고 중국과 반복적으로 대치해왔다. 이번 앤털로프 리프 매립은 파라셀 군도 이슈지만, 남중국해 전체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필리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남중국해 이슈는 미중 무역전쟁의 그늘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안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 해역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물류 비용 상승, 보험료 인상, 공급망 불안정 등이 현실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루된 한국 기업들에게 남중국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매립이 만들어내는 것

중국의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기정사실화'다. 외교적 협상이나 국제 중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물리적 현실을 먼저 바꿔놓는 것이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전면 거부했다. 법적 판결이 물리적 현실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앤털로프 리프가 완전한 인공섬으로 변모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0척의 준설선이 동시에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 그 속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