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거래안, 미국 안보 우려 해결할 수 있을까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매각을 요구한 가운데, 제시된 거래안이 과연 워싱턴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거래의 핵심, 그리고 남은 의문들

현재 논의되는 거래안의 핵심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데이터 저장과 알고리즘 운영을 미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지분을 일부 유지하되, 운영권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핵심 우려사항들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째, 알고리즘의 완전한 독립성이다.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중국 본사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데이터 보안 문제다. 기존 사용자 데이터의 완전한 이전과 향후 수집되는 정보의 보호 체계가 미국 정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위치 정보, 검색 기록, 개인 취향 등 민감한 데이터들이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중국의 딜레마와 미국의 계산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지만, 핵심 기술인 알고리즘을 넘기는 것은 회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알고리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자유시장 원칙을 위배하며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해온 만큼, 완전한 포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의 계산은 복잡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틱톡 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초당적 이슈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 특히 젊은 층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분화 가속화

이번 틱톡 사태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디커플링'이 소셜미디어 영역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도 주목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하지만 틱톡 사태의 결과에 따라 EU의 접근법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진출 시 비슷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 분야의 선택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