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기 규제 강화 2026: 본다이 비치 테러가 바꾼 안전의 기준

비극이 다시 한번 국가의 기틀을 바꿨습니다. 호주 의회는 지난달 발생한 본다이 비치 테러 이후 더욱 강력해진 총기 규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1996년 포트아서 학살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를 유지해온 호주가 또다시 방어벽을 높였습니다.

본다이 비치 테러 대응을 위한 호주 총기 규제 강화 2026

로이터와 NPR에 따르면 2026년 1월 20일(현지시간), 호주 의회는 찬성 96표, 반대 45표로 총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하누카 축제 중 부자(父子) 관계인 공격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15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강화된 보안 점검과 총기 환수 제도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총기 유입의 원천 차단과 소유 자격 강화입니다. 이제 호주 시민권자만이 총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거쳐야 하는 보안 심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총기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기를 회수하는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을 재도입하여 민간이 보유한 위험 화기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사이먼 채프먼 교수는 과거 1996년 이전 18년 동안 13건이었던 대형 총기 사고가 규제 도입 이후 30년간 단 2건으로 줄어든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 의원들은 이번 변화가 선량한 총기 소유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