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615조원 ETF 매각, 정치인들이 노린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615조원 규모 ETF 매각을 두고 정치권에서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615조원.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쌓아올린 상장지수펀드(ETF) 규모다. 한국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자산을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유혹적 제안

지난 일요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BOJ의 ETF 매각 수익을 세금 감면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이 압승을 거둔 이후,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BOJ 내부 관계자는 "우리가 ETF 매각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미 매각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요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BOJ의 ETF 보유는 아베노믹스 시절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의 산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BOJ로 하여금 ETF를 대량 매입하도록 했다.

이제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BOJ는 사실상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투자자가 되었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매각 수익을 정부 재정에 활용하자는 제안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금고' 역할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상황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규모는 일본보다 작지만,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한 선례를 남겼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식이 포함된 ETF를 중앙은행이 대량 보유하게 된다면? 매각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BOJ는 현재 100년에 걸쳐 ETF를 서서히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치적 압력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정치적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