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놓친 24조원, 한국에겐 기회일까
호주가 디지털 금융 규제 개혁 지연으로 연간 24조원 경제효과를 놓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24조원과 1조원. 호주가 디지털 금융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와 현실 사이의 격차다. 규제 개혁만 하면 GDP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 중 4%만 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숫자로 보는 기회비용
OKX 거래소가 후원한 디지털금융협력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토큰화 시장과 디지털 자산 혁신으로 연간 240억 호주달러(약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외환거래, 자본시장, 국경간 결제 효율성 향상에서 나오는 생산성 증대 효과다.
하지만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2030년까지 10억 호주달러(약 1조원)만 확보할 전망이다. 무려 96%의 기회를 날리는 셈이다.
OKX 호주 CEO 케이트 쿠퍼는 "호주의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를 무기로 삼는 전략
흥미로운 건 OKX의 호주 진출 전략이다. 많은 거래소들이 미국 시장에 몰려들 때, 왜 인구 2,600만명의 호주에 베팅하는 걸까?
쿠퍼의 답은 명확하다. "엄격한 규제와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오히려 경쟁 우위"라는 것이다. 규제를 통과한 기업만이 기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연금 자본을 보유한 호주에서는 현지 라이선스가 필수다.
경쟁사 제미니가 호주를 떠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OKX는 "증명용 개념들의 죽음의 나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관 중심 디지털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호주의 딜레마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
한국의 상황은 호주보다 복잡하다. 5,100만명의 인구와 세계 10위 경제 규모, 그리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파급효과도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분야에서 앞서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 속도를 보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만 갖춰진다면 호주보다 훨씬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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