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미얀마 특사 '장기 파견' 검토...5년 실패의 새로운 대안

ASEAN이 매년 바뀌던 미얀마 특사 시스템을 장기 파견으로 바꾸려 한다. 5년간 실패한 외교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매년 바뀌는 특사, 이제 그만

ASEAN이 미얀마 특사를 장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ASEAN 의장국이 바뀔 때마다 특사도 교체되는 시스템이다.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27일 밝힌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5년간 지속된 현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ASEAN은 매년 다른 특사를 보냈지만, 미얀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라자로 장관은 구금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중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ASEAN의 중재 노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준다.

미얀마 군부는 ASEAN의 5개항 합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폭력 중단, 건설적 대화,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수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됐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명확하다. 특사가 매년 바뀌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새로운 특사가 오면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 특사 시스템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근본적 질문은 남는다. 특사가 오래 있는다고 해서 미얀마 군부가 갑자기 말을 들을까?

필리핀은 2026년 ASEAN 의장국으로서 미묘한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SEAN의 '내정 불간섭' 원칙도 지켜야 한다.

라자로 장관의 발언은 이런 딜레마를 반영한다. 아웅산 수치 면담 시도는 적극적 중재 의지를 보여주지만, 거절당한 현실은 ASEAN의 한계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