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이 국방부와 싸우는 이유

240억 달러 기업이 세계 최강 군대에 맞선다

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목요일, 미 국방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국방부가 자신의 회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AI 사용 권한을 둘러싼 줄다리기였다. 아모데이는 자사 AI가 미국인 대량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그었다. 반면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한 무제한 접근을 원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해당 기업이 국방부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금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모데이는 이 조치가 Anthropic의 대부분 고객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출된 내부 메모가 불러온 파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계기는 아모데이의 내부 메모 유출이었다. 그는 이 메모에서 경쟁사 OpenAI의 국방부 협력을 "안전 쇼"라고 비판했다. 이 표현이 알려지면서 협상 분위기가 경색됐고, 결국 OpenAI가 Anthropic을 대신해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아모데이는 성명에서 이 메모에 대해 사과했다. "어려운 하루였다"며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견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메모가 작성된 지 6일이 지난 지금, 그 평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대결의 승산은?

Anthropic의 법적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시대 백악관 AI 고문을 지낸 딘 볼은 "법원은 정부의 국가 안보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아모데이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공급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상 국방장관은 "공급망 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제한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Anthropic은 미국의 이란 작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모데이는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국방부에 "명목적 비용"으로 모델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