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2026년 계엄령 사태 첫 사법부 판결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다.

윤석열 계엄령 1심 선고 결과와 사법 방해 혐의

이번 재판은 계엄령 선포 이후 벌어진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과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혐의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전직 국가 원수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이번 판결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증명했다.

내달 예고된 더 무거운 본재판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미 별도의 재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내달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에서는 내란죄 및 헌법 유린 혐의 등 훨씬 더 위중한 사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