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세계 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WTO 사무총장이 현 세계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선언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수출 기업과 소비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최근 "세계 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고 선언했다. '돌이킬 수 없이(irrevocably)'라는 단어 선택이 예사롭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TO 수장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전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다자 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공식적인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맞불로 125% 관세를 응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했으며,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된 상태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미중 무역전쟁을 넘어선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며 핵심 산업 보호에 나섰고, 인도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분절화(fragmentation)' —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 블록과 중국 중심 블록으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IMF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GDP가 최대 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숫자로 따지면 약 7조 달러, 한국 GDP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이 지각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다. 수출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약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밥상 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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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영향을 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 변화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수혜 여부가 수시로 달라진다. 포스코는 미국 철강 관세의 직접적 타격권 안에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식품, 전자부품 등 한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영향을 받는다. 2022년 공급망 충격 당시 한국 소비자물가가 6% 넘게 치솟았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반면 기회도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울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멕시코와 함께 한국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수혜국으로 꼽힌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유무역의 황금기는 정말 끝났는가

낙관론자들은 WTO 사무총장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본다. 세계 교역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완전한 블록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조차 서로에게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다 — 미국의 대중 수입은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여전히 4,270억 달러였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방향이 문제라고 말한다. 절대적 교역량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의 침식이 핵심이라는 것.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지 오래다.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힘이 곧 법이 된다.

한국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중견국에게 이 변화는 특히 불편하다. 규칙이 있을 때는 규칙 뒤에 숨을 수 있었다. 규칙이 없을 때는 협상력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