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2026과 의회의 반격: 전쟁 권한 결의안의 향방

2026년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척 슈머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군사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헌법적 쟁점과 의회 내 갈등을 분석합니다.

악수는 없었고 기습만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 작전이 미국 의회의 해묵은 권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2026년 1월 5일(현지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이번 주 내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2026과 헌법적 쟁점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헌법 프로젝트의 데이비드 자노브스키 대행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의회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전형적인 대통령 권한 남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공격은 미국이 비준한 조약인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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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침묵과 결의안 통과의 높은 벽

결의안 통과를 위한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1월 상원 투표에서는 51 대 49로 부결되었으며, 12월 하원에서도 211 대 213으로 고배를 마셨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 작전의 절차보다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