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의 유산 저무나: 베네수엘라 석유법 개정 2026과 민간 개방

국유화의 상징이었던 빗장이 20년 만에 풀린다. 베네수엘라 의회가 국가의 석유 통제권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석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1월 3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피랍 사건 이후 급변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단행되었다.

베네수엘라 석유법 개정 2026: PDVSA 독점의 종말

목요일 1차 독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006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확립한 석유 국유화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국영 석유기업인 PDVSA가 독점했던 원유 마케팅 권한을 민간 기업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어떠한 통화나 관할권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합작 투자 시 소수 지분 파트너에게도 기술 및 운영 관리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투자 유인을 위해 원유 채굴 로열티를 기존 30%에서 최저 15%까지 낮추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같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요구해온 독립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인 중재 및 조정 조항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5,000억 달러 밀월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미국 백악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5,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협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주 베네수엘라는 대미 원유 판매 대금으로 3억 달러를 처음 수령했으며, 이 자금은 외환 시장 안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학자 호세 게라는 "제재 해제로 베네수엘라가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팔 수 있게 되었다"며, "올해 석유 수입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드리게스 에너지 장관에 따르면 이미 원유 생산량은 일일 90만 배럴에서 120만 배럴로 반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