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학 연구 간접비 삭감 판결: 과학계 옥죄던 ‘15% 상한제’ 무산

미국 과학계의 자금줄을 위협하던 행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미 항소법원은 대학 연구 기여금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삭감 시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수많은 연구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칫 고사 위기에 처했던 대학들의 기초 연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미 항소법원 대학 연구 간접비 삭감 판결 배경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이 대학에 지급하는 '간접비(Indirect costs)'였다. 간접비는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외에 연구실 시설 유지, 전기료, 동물 실험실 관리 등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비용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용을 일괄적으로 15%로 대폭 낮추려 시도했다. 기존에 물가가 비싼 지역의 대학들이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간접비로 보전받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치명적인 수준의 삭감이었다.

의회의 방어막이 법적 판결의 근거

로이터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 의회의 기존 규칙 때문이었다. 과거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의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간접비 삭감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정책을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