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폴리마켓을 영구 차단한 진짜 이유

우크라이나가 폴리마켓을 포함해 200개의 도박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표면적으로는 도박 라이선스 부족이 이유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우크라이나 디지털경제개발 프로젝트 오피스의 최고법무책임자 드미트리 니콜라예프스키는 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법률에는 '예측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Web3

문제는 단순한 라이선스 부족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Web3 예측 시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른다. 현재 법체계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해 이벤트 결과에 베팅하는 플랫폼들은 모두 '무허가 도박업체'로 취급된다.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은 없다. 개인 사용자는 가능하지만, 사업체는 불가능한 기묘한 상황이다.

니콜라예프스키는 "Web3 예측 시장이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방법은 현재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전쟁이 가속화한 규제

폴리마켓에는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전쟁 관련 베팅이 걸려 있었다. 영토 점령 예측부터 각종 전쟁 관련 이벤트까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니콜라예프스키는 "전쟁 관련 베팅의 존재가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어 차단 결정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집행 속도를 높였다는 뜻이다.

다른 플랫폼들의 운명

Kalshi나 PredictIt 같은 다른 예측 시장들은 아직 차단 목록에 없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도박 규제기관인 PlayCity는 누구나 의심스러운 플랫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 한 명의 신고만으로도 다른 예측 시장들이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현재는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용자는 안전할까

흥미롭게도 이번 차단은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지, 사용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VPN을 통해 접속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을 처벌하려는 법적 시도는 현재 없다고 니콜라예프스키는 밝혔다.

"국가가 자국민의 탈중앙화 프로토콜 상호작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알지 못한다"며, 우회 접속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