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돈바스 비무장지대화 제안…트럼프 압박 속 나온 20개 평화안의 속내

평화 제안인가, 외교적 압박 카드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군이 통제 중인 돈바스 일부 지역을 비무장지대(DMZ)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진격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제안으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내놓은 가장 큰 영토 관련 양보안으로 평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통제 중인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두 번째 DMZ를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제안들은 지난 화요일 그가 공개한 20개 항목의 평화 계획의 일부이며,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안의 주요 쟁점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낭독한 평화안은 주말 동안 플로리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가들에 의해 마련됐다.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중립국 지위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거부하며 가입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우리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통령 선거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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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실현 가능한가?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도네츠크, 루한스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체와 도네츠크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되,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DMZ가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규칙 준수를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불분명하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한반도 DMZ나 골란 고원 등 과거 사례들은 DMZ가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