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보증금 제도 시행: 15,000달러 장벽에 막힌 미국행

한 달 평균 월급이 141달러인 나라의 시민들에게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7개국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관광 및 상용 비자 신청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턱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비자 보증금 제도 도입 배경

이번 조치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B-1(상용) 및 B-2(관광) 비자 신청자는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거나 심사 정보가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시민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보증금은 사실상의 입국 금지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로그레스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월급은 암시장 환율 기준 약 141달러 수준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 월급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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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간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특수한 현실

미국 정부가 근거로 삼은 2023년 출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은 15.35%로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인원수는 142명에 불과하다. 이는 해당 국가가 워낙 고립되어 있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버스테이 급증이 2020년 이후 자국 정부의 여권 갱신 거부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해외 체류 중인 시민들이 여권을 갱신할 방법이 없어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숫자만을 근거로 배타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