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불복하며 '더 높은 관세' 경고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글로벌 관세율이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이 그의 긴급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는 “게임을 하려는” 국가들에게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vs 대통령: 관세 권한을 둘러싼 충돌

미국 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명확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긴급관세 정책을 일축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2년간 주요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온 관세 무기를 무력화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새로운 무기는 1974년 무역법이다.

새로운 관세 무기: 122조와 301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수단을 준비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관세와 수입쿼터를 포함한 수입 제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추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계획도 공개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나 기타 조치로 대응할 권한을 제공한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조항이다. 당시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던 그 무기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이번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복잡한 과제를 안겨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중국 공장 운영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15%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들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트럼프가 “게임을 하려는” 국가에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한미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

트럼프의 관세 고집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감소, 연방 수입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실제로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으며,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을 지지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관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다. 특히 15% 글로벌 관세는 모든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