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강행, 미 의회 'AI 감시법'으로 제동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수출을 허용하려 하자, 미 의회가 입법권을 동원해 정면충돌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미국의 안보 가이드라인과 기술 패권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가와 의회의 반격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의 H200과 같은 고성능 칩을 수출할 때 의회가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대금의 25%를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수출을 승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에 첨단 칩을 파는 것은 중국 군부의 전력을 강화하는 국가 안보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기존에 발급된 수출 허가는 모두 취소되며, 행정부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워싱턴의 분열: 시장 지배력 vs 국가 안보

행정부 내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보좌관인 데이비드 삭스는 규제가 오히려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갉아먹고 중국 경쟁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미국산 칩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 재개를 옹호해 왔습니다.